스쿨존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까지 높게 부과됩니다.
정차와 주차의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단속에 걸려 억울한 경우도 많죠.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기준과 단속 예외 상황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왜 과태료가 더 비쌀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특별구역입니다.
그만큼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최대 3배까지 가중 부과됩니다.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기준표
| 차량 종류 | 일반 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
| 승용차 | 40,000원 | 120,000원 |
| 승합차 | 50,000원 | 130,000원 |
| 이륜차 | 40,000원 | 120,000원 |
※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중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에는 추가 견인료 및 차량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정차와 주차의 차이점은?
- 정차: 5분 이내,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거나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상태
- 주차: 차량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자가 없거나 출발 준비가 안 된 상태
일반 도로에서는 ‘5분 이내 정차’가 단속 예외일 수 있지만, 스쿨존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차와 주차의 구분 없이 차량이 정지 상태인 것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분이라도 멈춰 있다면 단속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민원 신고나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차라도 스쿨존에서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시간과 가능한 시간 구분 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금지 시간대는 초등학교 앞 표지판을 통해 사전에 안내되며, 보통 07:00~20:00 사이 운영됩니다.
단, 학교나 지자체에 따라 시간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차량이 정지해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즉시 자동 단속이 이뤄지며, 사전 통보 없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민원신고(스마트 국민제보 앱)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차 시간이 짧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1~2분 정차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 사이트 또는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보러가기
예외 상황도 있나요?
| 상황 | 단속 여부 |
|---|---|
| 아이 하차 중 1~2분 정차 | ❌ 단속될 수 있음 |
| 차 안에 운전자 있음 | ❌ 예외 아님 |
| 도로 가장자리에 잠깐 정차 | ❌ 예외 아님 |
| 표지판상 정차 가능 시간 | ✅ 허용되나, 짧은 시간에 한해 주의 필요 |
결론적으로, 스쿨존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차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벌점이나 보험 영향도 있나요?
- 주정차 위반은 벌점 부과되지 않음
-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벌점은 없지만, 견인과 고액 과태료 부담이 따르며, 만약 사고로 이어질 경우 보험료 인상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처럼 사고로 이어져 형사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단순 주정차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 책임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장을 강화하거나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특약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동차 보험 특약 정리｜사고 대비 및 할인 특약 총정리
실제 단속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실제 단속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 하차 중 2분간 정차한 차량,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돼 과태료 12만 원 부과
- 운전자가 탑승 중인 차량, 정차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포착되어 고지서 수령
- 블랙박스 영상, 증거 자료과 의견 진술을 해도 수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이처럼 단속은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정차 여부와 관계없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벌점과는 달리 형사처벌은 없지만, 사고 발생 시엔 별도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스쿨존 주정차는 단속도 강하지만,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단 몇 분의 편의가 고액 과태료와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스쿨존에서는 절대 주정차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